부산지방법원 2012구단8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 부산지사의 부산·경남지역 우체국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소속직원들의 퇴직, 우체국의 우정사업 통합 및 전문유지보수 실사를 위한 준비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2. 12. 23. ○○○○○○○○에 입사한 이후 사망 전까지 담당하여 온 업무는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업무로 그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며 우체국의 우정사업 통합 및 전문유지보수 실사도 2009.부터 매년 2회씩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감사로서 그 준비작업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하나가 사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망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체신청 사무기기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업업무도 망인의 주된 업무인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