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단450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1,280,260원과 상병보상금 25,83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해고는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선원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중의 급여 55,405,066원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그밖에 유급휴가금 1,170,000원, 시간외수당 9,455,976원, 실업수당 2,700,000원, 계약해지미예고수당 1,350,000원, 퇴직금 5,894,156원, 특별장려수당 1,050,000원, 성과금 350,000원 합계 21,970,132원 및 직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질병이 직무외 재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시간외수당 9,455,976원,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해고기간 중의 급여 55,405,066원, 퇴직금 5,894,156원 및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 E이 원고에게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대법원 2013도11991 판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맺기 이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선원으로 근무한지 불과 두달여 만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원고가 수술 이후 다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선박 선장에게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7.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18. 원고에게 1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록 서면통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