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가합15701 판결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계약상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경우, 근로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성질 및 위 법리를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정한 규정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약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기간만료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촉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라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촉통지는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계약 종료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고처분이라거나 계약해지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3. 2. 1. 이후에도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매월 발생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 16,124,874원은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운영기간인 2012. 6. 2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의 영업활동에 의한 실적에 따라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 보너스 잔액 8,062,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권리 포기 또는 채무 면제의 합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 포기 또는 면제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의 형식을 빌려 한쪽 당사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약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권리 포기 또는 면제의 합의가 어느 한쪽 당사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권리(기득권)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 및 위 부속약정서가 특별 보너스의 지급시기 및 환수에 관하여 '2013년 4월 이전 해촉 시 2013년 1월 지급분을 전액 환수하되, 자발적 해촉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촉의 경우에는 예외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 보너스 포기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특별 보너스 포기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는 일반 의사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는 주체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의 계약 및 위 부속약정서에 보험설계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는 점, ③ 피고에게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나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체결의 자유만 있을 뿐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은 이미 발생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특별 보너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예외적으로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면서도, 특별 보너스를 환수하지 않는 예외에 관한 사유·기준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위 부속약정서는 회사의 Risk Management 운영 정책에 반하는 행위 발견 시에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위 Risk Management 운영 정책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는 이 사건 특별 영업프로그램의 보너스 산정 기준 및 원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권리이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2013. 1. 및 같은 해 4.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인 점, ⑦ 가사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특별 보너스 중 원고의 영업실적 부분 외에도 피고의 영업 장려금 및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영업실적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 보너스 포기 내지는 면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 보너스 8,062,43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말일의 다음날인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계약 기간 중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사유'에 준하는 정도로 '보험설계사를 계속하여 근무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위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해촉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경고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를 해촉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1)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