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561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가 넘고 그 중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나 되는 점, 본건의 경우 전체 체불임금 약 5,800만 원 중 원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1,033만 원으로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들어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곧 체당금이 나올 것이라고 회유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과 범행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소지가 많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방진형 손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