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535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V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V 조선소에서 근무하는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내지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지역수당이 위 연장근로 월 52시간과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2014년 11월의 이 사건 각 수당의 임금지급기일은 2014. 12. 7.이고, 2014년 12월의 경우는 2015. 1. 7.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년 11월의 각 미지급 수당에 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4. 12. 22.이고, 2014년 12월의 경우는 2015. 1. 22.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노사 간에는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노사 간 임금인상 폭을 정하여 왔으며,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지워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401,400,145원, 2013년 418,183,239원, 2014년 480,500,696원 위 3년간 합계 1,300,084,0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609,095,382원(지연손해금 제외)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산정내역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전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일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지급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P, Q, R, S,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P, Q, R, S, T, U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