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8749 판결

1.『2014고단3935』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0.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21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1.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4고단4245』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4. 5. 8.로 보충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5. 13.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35,2015

판결선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단3935]

[2014고단4245]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들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가 일부 회수된 점(일부 공소취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몇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5부 이자를 주고, 원하는 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F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고, 2012. 1.경 F의 채무가 약 20억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F이나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위 채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