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합213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3. 28.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B : 주식수 6,000주, 원고 A : 주식수 4,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B는 2012. 10. 10. D의 사내이사로 변경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 10. 10. 원고들 및 원고 B의 남편 H(사실상 운영자)으로부터 C을 인수하여 상호를 D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 사내이사 원고 A은 각 사임하였으며, E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의 자금관리, 재고관리 및 직원채용 등의 경영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을 인수한 E으로서는 C의 주식 또한 양수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편의상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아닌 E, F, G 등을 주주로 허위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D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들을 주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D의 주주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출근을 하였다거나 근무한 적이 없었고, 회사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인수대금을 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고, E으로서는 원고들 및 H으로부터 D의 거래처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던 터라 원고 B를 D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2. 10.경 E에게 C을 매도하면서 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적이 없다는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D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의 과점주주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각하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인진섭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