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월 임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6호 소재 'D'의 발행인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월간잡지간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잡지사에 입사하여 주필 직책으로 위 잡지사의 창간호기사 작성, 목차 구성 및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분 임금 10만 원, 2012. 12.분 임금 12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D의 기사를 총괄해서 다 썼고, 창간호에도 기사가 8꼭지나 실렸다, 지금은 F에서 일하는데 고정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총괄이사 및 편집고문으로 재직한 G(일명 H)은 이 법정에서, 'E은 I 기자의 소개로 D 사무실에 오게 된 사람인데, 일종의 프리랜서 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여 잡지에 실리면 교통비나 기사 작성에 소요된 비용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아니고, 다만 광고 수주를 하면 수주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의 총무이사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광고 수주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E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자신은 현재 F에서 일하고 있는데 E은 F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정상적인 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광고수주계약서(수사기록 제41쪽)에는, 'E이 D에 대한 광고 신탁권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주한 광고료의 25%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광고 주필의 직급을 부여하되, D은 직급에 대한민, 형사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 제3, 4, 6항 참조), ④ D 창간호에 게재된 기사 중 E의 명의로 작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진술은 당시 D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위 광고수주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이홍관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