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22451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가 아닌 AD의 부친으로 보증인을 교체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다시 AD의 친형 AE를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도 위와 같은 보증인 교체에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고소인대표 원고 F와 AD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4. 11. 24.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피고의 보증인 기재 부분을 제외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그 합의각서에는 "위 합의 내용은 2014. 11. 26. 오후13시경 부친을 보증인으로 교체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합의내용이 무효됨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C은 채권자 지위에서 2014. 12. 1. AD과 사이에 위 합의금액 7,000만 원에 관하여 2014. 12. 27.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5.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달 67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2015. 6. 30. 6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E는 그 공정증서에 보증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AC 2014. 11. 30. AD에게 고소인들과의 통화결과 AD이 부모 및 피고(AF회사)가 보증을 못해준다 하니 AE라도 연대보증을 세우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피고에서 AD 부친으로의 보증인 교체는 결국 실패하였으므로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및 AD이 원고들의 대표자라고 생각했다는 A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로부터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해 AD과 같이 피의자신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자인 고소인대표 원고 F와 원고들 사이와 같은 원고들의 위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과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AC과 AD 사이의 위 공정증서 작성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보증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내용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AC과 사이에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에 대한 보증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에 선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보증 책임 면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보증인 교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519

판결선고

2016. 4. 26.

부산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