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343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운전 업무는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따른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시간을 포함할 경우 1일 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하였으며, 특히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 A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과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역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A에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평소에 비하여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의 일이고 약 10일간의 일로서 위와 같은 과다한 업무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더하여 위에서 본 원고 A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패턴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예측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 A의 이 사건 새해 발병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재해 발병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증인 D도 2009년 이후 부산-진해 노선의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아침이나 점심에 차가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약 50분, 퇴근시간 등 차가 밀릴 경우에는 1시간 20분 내지 30분가량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