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7. 선고 2015가단81439 판결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공사는 2015. 9.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건설면허가 없던 D은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주식회사 E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개인에 불과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2015. 6. 말경 원고가 일단 골조부분의 공사대금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한 것인데, 약정한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577,267,56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 등 자재와 펌프카 등 장비 및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공 등의 인력을 투입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51, 14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8.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추가공사에 관하여 확인자를 원고로 하는 확인서에 C의 담당자와 피고의 현장소장이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을 제1호증)에 D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가 D 명의로 작성된 공사서류나 D에 대한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에 'E 대표이사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계약서에 표시된 부산 동래구 F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위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에는 해당 지급의 상대방으로 'E'이 기재되어 있을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급내역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성명이나 상호가 하도급계약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지급내역서를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등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잔여공사대금 1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