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5가합7124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11, 12,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한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적어도 2004년 이후로는 한진 노동조합이 사측과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있다.

피고는 2015년경 한진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상여금 제도를 변경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 일부로부터 2015. 3. 18.경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 10. 1.부로 적용하며, 적용시기 이전 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위 나)항의 동의서 작성에 부동의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동의서 문언에 표시된 대로 2014. 9. 30. 이전의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방법인데, 위 합의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한 수당 등은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영역에 속하고, 앞서 인정한 한진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한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5년 상여금 제도 변경 등에 관한 합의 및 그 배경, 원고의 위 동의서 작성 경위,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서 미작성과 소 제기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