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단756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62

판결선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8. 26. 02: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B(44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려보임에도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비롯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으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가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A의 치료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여 년 동안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