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1888 판결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의견진술서, 근로조건등 확인서 및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고용주인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건설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