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정310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00

판결선고

2016. 5. 19.

피고인은 2009. 8. 27.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들어갔으며 2009. 9.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2009. 8. 28.부터 2009. 9. 27.)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30일간 (주)B, C(주) 등에 소속되어 순천 D아파트 현장, 부산 E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중 몰딩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 연제구 양정동 150-3번지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위와 같이 30일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10일 미만의 근로를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09. 10. 12, 같은 해 11. 9, 같은 해 12. 7,2010. 1. 4. 4회에 걸쳐 90일분 3,164,8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