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38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20억 원, 개인채무 2억 원, 거래처 미결제 채무 약 4억 원 등 합계 2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부터 시작하여 2011. 1.경까지 관련업체 부도로 1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바 피고인은 향후 회사 재정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4.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12.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면서 2014. 4. 7.경 부도에 이르게 된 점, ② 위 F의 연매출은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약 90 ~ 100억 원 상당, 2013년의 경우 약 90억 원 상당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2. 1. 3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8.부터 2013. 11.까지는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총 5,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원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급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도 위 회사의 매출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용 이전 시점부터 관련업체의 부도 등으로 위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위 회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용 시점부터 최종 부도가 나기까지 2년의 기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세금미납이나 임금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항소이유에 거시하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금 합계 1억 7,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수표 발행 횟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4장의 수표 중 1장만 회수되었을 뿐 비교적 액수가 큰 나머지 3장의 수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회수되지 아니하여 고스란히 위 수표 소지인의 손해로 귀착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타 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됨에 회사자금 구조가 경색국면에 이르렀고 그에 기하여 수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수표(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를 회수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