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122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미등록건설업자인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7,3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력 공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 B는 D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가 임금채권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