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2388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이 아닌 C(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피고)이 아니라 D이다.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툼 없거나, 갑 1, 2, 6, 9, 10, 13, 1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몇 가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4. 11. 10.까지 부산 N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15. 6.부터 또 다른 현장에서 O(위 각 공사 당시에는 C 소속현장소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C은 2014. 12. 31. D에 구조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은 C에 2014. 12. 8.에 3,400만 원, 2015. 2. 27.에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4. 11.분, 2014. 12.분 임금을 C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 숙소비와 식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④ C은 2015.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이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이에 관한 견적서 및 안전관리각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역시 다툼 없거나 을 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의 몇 가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O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교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O은 D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반면, 자신을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C 소속현장소장이라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12.분과 2015. 1.분, 2015. 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5. 2. D이 주관한 회의에 근로자들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D은 상무 P 및 후임 현장소장 Q가 참석하였는데(반면 C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결과 2014. 12.분 미지급 임금 11,54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2015. 1.분 미지급 임금 16,245,000원은 2015. 3. 13.까지, 2015. 2.분 미지급 임금 약 15,000,000원은 2015. 3.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회의록(을 1호증)으로 작성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당일 위 2014. 12.분 11,54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연월을 2015. 1.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D의 실질적 대표인 R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 대표로 2015. 3. 30.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5. 27.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를 진정·고소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위 진정·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신은 D 소속인 것으로 알고 근로하였고, O은 D의 현장소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한 D의 전무 S도 위 진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이 직접 고용하였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단지 편의상 그러했던 것이며, D과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후 검찰이 R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97호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C이라는 회사는 당시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⑧ S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 과정에서의 기존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⑨ 위 형사 재판에서 R은 D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C에게 하도급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D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2016. 9. 8.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결국 확정되었다(R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17. 2. 항소기각결정을 발령하였고, R이 즉시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몇 가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C(피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