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444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21,2016

판결선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I에게는 1,925만 원, 피해자 J에게는 85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16고단3221』

피고인 A는 춘천시 E에 본점이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 F의 회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1.경 G으로부터 (주)F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상황버섯 제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에서 상황버섯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2. 10. 30.경부터 종근당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큰 이익이 생기는데 회사에 1구좌 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인 50만 원을 3개월(12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2012. 10. 8.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상황버섯을 개발하여 납품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 상황버섯을 이용한 음료수를 개발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상황버섯을 이용한 음료수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8』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0.부터 2012.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800,000원 및 퇴직금 2,434,663원을, 2010. 3. 1.부터 2011.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883,000원 및 퇴직금 1,226,663원을, 2010. 8. 8.부터 201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708,000원 총 합계 16,052,3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551』

피고인은 2010. 5.경 (주)O을 함께 운영하던 P으로부터 차량을 출고하려는데 한 달간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대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Q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출고하여 P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R는 그 무렵 P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대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군산시 S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P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도 않고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13. 23:00경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명의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당신의 소유인 U투싼 승용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 그 돈을 내게 주면 그 돈으로 버섯음료를 개발하여 2개월 후에 그 차용금을 갚고 차량을 찾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버섯음료를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350만 원을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에 대한 사망진단서, 주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4. 8. 28.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 공소장에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기죄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227.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됨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2014. 8. 28. 확정된 사기죄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법 제39조 제1항"은 직권으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