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349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91

판결선고

2016. 12. 2.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 용역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2012. 4. 4.경부터 2015. 9. 6.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주차장 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5. 6. 1.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4층(화명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2014. 3. 31. 회사 측 권고로 사직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이직사업장을 "B"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나이제한 재계약취소, 인원감축"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4. 5. 7.경 300,090원, 2014. 5. 30.경 1,050,330원, 2014. 6. 27.경 1,050,330원, 2014. 7. 25.경 1,050,330원, 2014. 8. 22.경 1,050,330원, 2014. 9. 19.경 1,050,330원, 2014. 10. 17.경 1,050,330원, 2014. 11. 20.경 1,275,4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877,47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 및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은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E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후 사직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877,470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E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사실 위 A의 처 F가 주식회사 B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가 2014. 4.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11. 30.경 F가 사직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F가 2014. 12. 17.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사무실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2014. 11. 30. 회사측 권고로 사직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이직사업장을 "B"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인원감축"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 5.경 300,090원, 2015. 1. 28.경 1,050,330원, 2015. 2. 25.경 1,050,330원, 2015. 3. 23.경 975,310원 등 실업급여 합계 3,376,060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