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36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박사학위 취득일인 2014. 2. 21.부터만 6.5년 동안 원고(계열사 포함)에서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3. 31. 임의로 퇴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상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대여금 합계 48,558,000원 및 그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환 규정은 의무 재직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퇴직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등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 이 사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인 경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의무 재직기간으로 정한 기간인 학위 취득 후 만 6.5년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환의무의 범위 역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 규정이 의무 재직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환 규정은 유효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D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동일하고, 나머지 주요주주의 현황이 유사한 계열사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와 D 사이에 직원들의 전·출입이 빈번하고, 두 회사의 취업규정과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복무, 급여체계, 복리후생 등 노무 관련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여 직원들이 두 회사 간의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또한 1996. 12.경 원고에 입사한 이후 2002. 11. 1.부터 2003. 3. 31.까지 D로 전출되었다가, 이후 원고로 다시 전출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피고는 학위 취득일자로부터 만 6.5년 이상 원고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중 '원고'에는 원고의 계열사인 D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설령, 위와 같이 원고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로 전출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D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원고(계열사 포함)에서 만 6.5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전액인 48,55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약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D로 전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무 재직기간을 준수할 피고의 의무가 소멸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의무 재직기간을 준수할 수 없도록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의 60%인 29,134,800원(= 48,558,0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9.에서 1개월이 경과한 2016.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이 사건 상환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환 규정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여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1개월 이전에 이 사건 상환 규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