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43339 판결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중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0년과 2011년의 인사평가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무효인 취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을 이유로 삭감한 임금 상당액을 ①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② 예비적으로는 임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판단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영업부의 주요 업무는 B상품 영업, 집합투자증권 영업 등인데, B영업부가 2010. 5. 3. 신설될 당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B운용본부가 이미 편제되어 있었고, 피고의 직제개정으로 같은 해 5. 10.부터 금융상품 1, 2부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영업을, 영업점은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 영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퇴직 및 직군 전환 대상자인 장기근무자 등을 신설된 B영업부로 전보하였다.

B영업부 팀장인 E은 2012. 8. 27. 'B영업부의 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 전환 거부자 및 민원 발생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묶어두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직군 전환을 자발적으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효과'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영업부로 전보된 근로자 중 상당수는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B영업부에 고객상담실이나 기타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사무집기나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교육과정 중 상당 부분은 인문학, 어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었다.

B영업부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피고가 별도로 B영업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피고가 B영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B영업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 위주로 B영업부로 전보한 점, ③ 피고가 B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B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B영업부를 폐지한 점, ⑤ B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B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B영업부는 피고의 여의도 본사 16층의 좁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5층 등으로 수시로 이전하여 소속 직원들이 단기간에 여러 곳을 전전한 사실, ② B영업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하여 소속 직원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③ B영업부에 소속될 경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변동이 심해 원고가 이 사건 전직 이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던 사실, ④ B영업부의 운영목표 자체가 '명예퇴직, 직군 전환 거부자 및 민원 발생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묶어두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양자를 비교·형량해보면, 이 사건 전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직이 아닌 B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의 미비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원고의 2010년과 2011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과 2011년 중 원고가 B영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과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0년과 2011년의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된 사실, 그중 원고가 정상근무를 하였던 2010년 종합근무평정 점수는 64.7점이었던 데 반하여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2011년의 점수는 60.7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동안의 인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과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권의 발생

임금청구권의 범위

기본급

성과급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7. 3. 24.부터 3년을 역산한 2014. 3. 24.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 체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지급 최고가 있었던 2016. 9. 27.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임금 채권의 시효 중단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9. 27.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16. 9. 27.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3. 9. 27.을 기준으로 그보다 전에 발생한 원고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임금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의 채권(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41,850,988원{= 기본급 차액 27,133,721원 + 성과급 차액 14,717,267원(2013년 성과급 차액 중 3/12 + 2014년 성과급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