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4676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임금 중 근속수당, 장제수당, 효도휴가비, 급식보조비, 위생비,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기말수당, 경영실적수당 중 자체성과급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위 각 임금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수당들이근로자들에게소정근로의대가로써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된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으므로,위수당들은통상임금에해당한다.

살피건대,급식비,직급보조비는직급에따라매월일정한금액을1일에지급하는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을제1,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인정되므로,이는소정근로의대가로써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통상임금에해당한다.

피고가효도휴가비로월봉급액의150%를설,추석이속하는달에지급한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을제1,3호증의기재에의하면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효도휴가비는 매년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는 것이고, 달리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효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하였고, 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 중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퇴직일은 2015. 7. 1. 내지 2016. 7. 2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6. 12. 8.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차액'란, '퇴직금차액1'란, '퇴직금차액2'란 기재 각 돈을 합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46765

판결선고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