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가합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0, 11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원만히 합의해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피고와는 무관하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일은 2017. 2. 28.인 사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는 2016. 11. 30.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의 해지사유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관리계약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등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이 피고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원고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