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313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33

판결선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진시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미니젯 오토바이의 앞쪽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200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