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80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D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여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을 "신규로 팀장 발령 나신 여러분"이라고 지칭한 F의 글에 댓글을 게시한 점, ③ 위 각 D 전보 발령은 파업에 참가하던 직원들이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년 전에 D으로 선발되어 전보 발령을 대기하던 상태로 파업에 참가하고 있었던 직원 두 명은 위 D 전보 발령에서 제외된 점, ④ 피고인은 이미 D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위 D 전보 발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150여 명이 가입된 곳으로, 그 상당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한국철도공사가 파업기간에 결정한 인사 발령'이라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다"는 등의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들어 위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고, 이어서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지칭하여 비판한 것은 위와 같은 사측의 인사 발령에 응한 것을 부수적으로 지적한 데 지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