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합268 판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I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I가 대금결제를 B2B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고 보고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I로부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는 문의를 받았으나, 평소 현금결제를 영업원칙으로 하는 K의 태도에 비추어 K이 신용카드결제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K에게 위 신용카드결제 방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M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M의 피해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두 보고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M와 피해 회사의 위탁급식계약해지는 위와 같은 불만사항과 2015. 11. 26.자 위생문제가 원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 M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은 해지되었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P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P의 피해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K에게 보고하고, P의 피해회사에 대한 계약해지서류도 K에게 전달하였으며, P의 차장 Q로부터 P가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실제로 듣고 이를 K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P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Q와 H의 과장인 W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 H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은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또는 영업의 대부분이 근로자를 통해 수행되므로 경업금지의무는 사용자의 영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I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J은 도정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 쌀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회사가 결제도 잘 해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였고, 이후 I에 입사하여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회사에 급식위탁을 문의하였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 급식위탁을 문의한 이후 피해회사의 영업담당자로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대금결제를 B2B 결제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저도 은행에 확인한 결과 급식위탁대금은 B2B 결제가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B2B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은 가능하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는 안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I와의 거래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냈다고 말하면서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저는 H가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줄 알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4. 위탁급식업체인 피해회사에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5. 7. 25. H의 사무실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차하고, 2015. 8. 3. H 명의로 J을 통하여 I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8. 4.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H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I가 대금결제를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하여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H 설립 및 H와 I의 위탁급식계약 체결사실도 피해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와 I사이의 위탁급식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25. K에게 'I의 급식업체 변경이 진행 중이고, 피해회사도 급식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달라고 I에 말하였으며, I로부터 내부적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마치 피해회사와 I 사이의 위탁급식계약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보고가 허위보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① I의 직원이었던 J은 위와 같이 2015. 7.경 피해회사에 먼저 급식위탁을 문의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로 피고인을 만나 계약서와 제안서를 받았고, 피해회사가 AE공장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였는바, I와 피해회사 사이의 위탁급식계약 협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H가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줄 알고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J은 I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던 점, ③ I는 대금결제를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였는데, 피해회사는 부산 남구청 등 4곳의 거래처와 사이에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결제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I와의 위탁급식계약 협의를 정확히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M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M는 2010. 10. 3. 피해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3. 위 위탁급식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갱신하였으며, 2014. 10. 3. 위 위탁급식계약을 계약기간 1년(2015. 10. 3.까지)으로 하여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서 M와의 위탁급식계약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M의 관리부장인 N와 면담하였다.

한편 M는 2015. 12. 초순경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종료하고, 2015. 12. 2.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 이전에 피해회사의 음식에 대한 불만 및 조리사의 잦은 변경을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보 또는 거래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수시로 하였다. 이후 새로운 위탁급식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W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알게 되어 2015. 11. 중순경 H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2015. 12. 2. H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0. 3.부터 2015. 12. 초경까지는 피해회사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회사에 M와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수회 보고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2015. 10. 3.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와의 급식위탁계약 갱신거부의사를 수시로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5. 10. 12.자 보고내용에는 급식위탁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N는 "M의 사장이 2015. 11. 26. 피해회사에 식기세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2015. 11. 26.자 보고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11. 30.자 보고내용 중 '타업체H 담당자'는 저를 가리키는 말인데, 피해회사에 죄송해서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5. 11. 27.자 보고내용에는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를 면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의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도 없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제가 계약해지 철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피해회사에 보여주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위 보고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M에 H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2. H 명의로 M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① M는 2010. 10. 3.부터 피해회사와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한 거래처인 점, ② 피해회사는 대외적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M에 대한 보고 또는 정보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의 담당자인 N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피해회사의 식자재 질이 떨어지고 음식이 맛이 없으며 양이 적었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H의 급식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진술하였으나, ㉠ 피해회사의 영영사로서 M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AC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5. 12. 11.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H에 입사하였고, 2015. 12. 11.경부터 H의 영영사로서 종전과 같이 M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점, ㉡ 영양사는 구내식당의 음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M의 재계약거부통보, 불만사항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M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2015. 11. 27. AH에 'M의 구내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게제를 의뢰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위탁급식계약 유지를 위하여 M 대표이사를 면담하였다고 보고한 2015. 11. 27.에는 H와 M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P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P는 2015. 6. 18. 피해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서 P와의 위탁급식계약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수시로 P의 총무부 차장인 Q와 면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2016. 2.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29.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1. 말경 음식에 대한 불만, 체육대회 도시락비용문제, 피해회사의 조리사와 P의 화학사 반장 사이의 다툼 등을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하였고, 2016. 2. 22.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서류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후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W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알게 되어 견적서나 제안서 없이 2016. 3. 1.부터 H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았고, 2016. 3.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H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2. 24.까지 피해회사에 P에 관하여 수회 보고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Q는 '2016. 1. 말경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 해지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Q는 "피고인과 영영사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P의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각 한번씩 들은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Q에게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P의 대표이사의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K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14. P가 직영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P의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은행감사 중이다. 출장 중이다'라고 보고하여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P 대표이사인 AB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회사와의 계약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H 계약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P 대표이사를 만나 피해회사와의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면담하였다는 2016. 2. 23.자 보고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23. P의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계속 계약해지에 대해 미련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위 보고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말경 K에게 P 대표이사의 사모님이 P의 구내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는 2016. 2. 11. AH에 'P의 구내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게제를 의뢰하였는바, 적어도 2016. 2. 11.에는 H와 P의 위탁급식계약 체결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2. 초순경 H와 P가 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6. 2. 말경 P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Q가 2016. 2. 22. 피고인에게 교부한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문서에는 ' 피해회사의 불안정한 식당운영 및 직원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P에 피해를 입힌바, 피해회사와의 급식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바이다. P의 직접적인 식당운영 일정을 감안하여 2016. 2. 29.까지 급식서비스종료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2. Q로부터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문서를 받아 이를 V에게 보여주고 K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V은 위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위 문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① P는 피해회사와의 잔여계약기간이 1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위탁급식계약을 종료한 점, ② 피해회사는 대외적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P에 대한 보고 또는 정보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P의 불만사항, 계약해지통보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P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해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모르게 별도의 동종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와의 신규 거래를 협의 중이던 거래처와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피해회사와 거래를 해지하는 것을 방치한 다음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에 합계 146,875,70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임무,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고소한 K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담당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로 I, M, P와 사이에 각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재산상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또는 피해회사의 각 매출액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매출액에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매출액 전부를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또는 피해회사의 손해액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 이득액 또는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6,875,709원(= I 31,088,544원 + M 18,342,728원 + P_97,444,437원)으로 인정될 뿐이고, 위 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먼저 I와 관련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8. 3. H 명의로 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H의 I에 대한 구내식당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총 수익금은 11,658,204원(= 35,161원 + 996,019원 + 602,289원 + 780,589원 + 995,289원 + 835,265원 + 1,610,111원 + 5,390,468원 + 413,013원)이고,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295,356원(= 11,658,204원 ÷ 9개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명의로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2년 동안의 예상수익금 31,088,544원(= 월 평균 수익금 1,295,356원 × 2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M, P와 관련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2권 45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M와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 M와의 거래에서 월 평균 1,871,707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계약기간이 9개월 24일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예상수익금 18,342,728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1,871,707원 × (9개월 + 24/3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2권 45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M와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 M와의 거래에서 월 평균 5,941,734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계약기간이 16개월 12일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예상수익금 97,444,437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5,941,734원 ×(16개월 + 30/12)}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M 관련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18,342,728원, P 관련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97,444,437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