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6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현장소장인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철거장비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원고는 E이 아니라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철거작업을 하게 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기 전에 D에게, '다수의 건설장비 사용료를 체불하고 있는 E이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면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D는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를 피고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점, ④ 당시 E은, 피고의 H 및 I 철거공사현장에 철거장비를 투입하느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철거장비를 섭외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7. 및 8. 두 달을 제외하고는 피고에게 2014.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거의 매달 철거장비임대료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철거장비임대료는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기간인 2015.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의 철거장비를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E 자신이 원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원고가 철거작업을 수행한이 사건 공사기간의 철거장비임대료 지급을 매월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계약서에 'F'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호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위 확인계약서에 피고의 상호 옆에 '내'라고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이 섞여 있고 피고의 상호 아래에 F 상호가 함께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위 확인계약서에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G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자격으로 확인계약서에 기명 또는 서명한 점(E이 G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일용노동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장소장 D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철거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 합계 4,334만 원(= 굴삭기 사용료 3,940만 원 + 부가가치세 3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의 위 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피고의 위 각 ②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