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457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12호증, 을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절취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절도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우선 원고는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ECU 장비를 자동차의 엔진에 연결시켜 자동차의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 영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데 그와 같은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ECU 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 튜닝 시마다 ECU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공급받아야 한다. 원래 원고는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J로부터 경남, 경북 지역에서 ECU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 B, C이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절취한 뒤 주식회사 J와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원고는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ECU 장비를 도난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ECU 장비를 이용해 튜닝 영업을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휴업손해)를 입었다.

또 비록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도난당한 ECU 장비를 모두 가환부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J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결국 ECU 장비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현재 ECU 장비의 교환가치는 '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ECU 장비의 교환가치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중 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원고의 휴업손해 324,089,251원(= 1일 예상 영업이익 254,587원 × 1273일) + ECU 장비의 교환가치 하락액 4,400만 원 합계 368,089,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피고 B이 이 사건 절도사건 중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피고 B이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 C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진행된 이후인 2018. 5. 14. '피고 B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ECU 장비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새롭게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피고 B이 위 ECU 장비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B의 절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후 수사, 1심 및 2심의 형사재판이 모두 진행되어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종전의 진술 내지 수사·재판 결과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가 미심쩍은바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ECU 장비에 관한 피고 B의 혐의는 절도가 아닌 장물보관이었던 점, 실제로 범행 당일 절취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 B은 수사 당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대신 ECU 장비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을 해보고자 주식회사 J와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ECU 장비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였고 피고 C과 주식회사 J의 이사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담당검사는 피고 B이 피고 C이 절취한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자기가 운영하는 I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 외에 피고 B이 위 ECU 장비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장물보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한 점, 결국 ECU 장비 절도에 관하여는 피고 C만이 기소되었고 1심은 피고 C의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 위 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은 물론 검사도 항소하였는데 모두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점, 항소심이 1심의 형 일부를 감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ECU 장비 절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ECU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로부터 2011년 하반기 무렵 ECU 장비를 구매한 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J에게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J가 원고로부터 ECU 장비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2014. 5. 17. 원고가 주식회사 J와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ECU 장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사건이 발생할 무렵 원고는 G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장에 잘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사실상 피고 C이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J로서는 G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이 늘어나자 새로운 거래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 C이 ECU 장비 튜닝 영업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제안하였고 결국 2014. 7. 24. 피고 B, C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자동차 부품 및 ECU 장비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대리점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점, 결국 주식회사 J는 원고 및 피고 B, C과의 사이에 2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와 주식회사 J 사이의 2014. 5. 27.자 대리점계약서의 문언 어디에도 주식회사 J가 원고에게 ECU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튜닝에 관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바 양 계약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B, C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점, 제3자가 동종영업에 신규진입함에 따라 자신에게 사실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3자가 영업준비를 위해 자신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J와 원고 사이의 2014. 5. 27.자 대리점계약은 제6조에서 약정해지권을 두고 있는데 피고 B이 원고의 미수금을 주식회사 J에 대납한 사정이라든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재정상태 및 G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주식회사 J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J가 원고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제3자인 피고 B, C과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회사 J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B, C이 아닌 주식회사 J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ECU 장비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튜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ECU 장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교환가치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CU 장비를 그대로 돌려받은 이상 원고에게 ECU 장비 자체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ECU 장비가 손괴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은 그 절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역시 피고 B,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상 튜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ECU 장비를 통해 의도했던 특정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휴업손해에 다름 아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휴업손해에 관하여는 그 발생 자체 내지 손해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 B, C에 대하여 ECU 장비 절도로 인한 휴업손해 및 장비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액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 의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50만 원 편취하였다고 원고를 무고하였고 그 무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는바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고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25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이 1,000만 원 상당의 SONIC 공구세트, 200만 원 상당의 특수공구(Special Tools), 그리고 150만 원 상당의 임팩 등 장비를 절취하였는데 그 중 SONIC 공구세트만이 가환부되었다. 그런데 가환부된 SONIC 공구세트 중 300만 원 상당(전체의 약 1/3)의 공구가 사라진 상태고, 나머지 공구들도 감가상각으로 교환가치가 300만 원 하락하였다.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사라진 SONIC 공구 300만 원 상당, 가환부받은 SONIC 공구들의 시가 하락분 300만 원, 되찾지 못한 특수공구(Special Tools) 200만 원 및 임팩 등 공구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5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현수막을 절취하였고 그 시가가 30만 원 상당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현수막의 시가 상당인 30만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현수막을 G에서 가져온 사실, 피고 D, E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공구세트 등을 G에서 가져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3, 14호증, 을나 제5, 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담당검사는 피고 D, E의 위와 같은 절도 혐의 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원고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B, C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 뿐 절도의 공모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한 점, 피고 C이 G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G에 잘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총책임자로서 대내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 C이 G의 총책임자라고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경찰 작성의 피고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B이 '원고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구통을 가져다 달라. '라고 부탁하길래 이를 믿었고, G 현장에 있던 피고 C에게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공구세트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하자 피고 C이 이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구세트 등을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 E 역시 피고 C 및 현장에서 만난 피고 D의 부탁으로 현수막 및 공구세트를 옮긴 것이어서 피고 C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위와 같은 물건 반출행위가 있었던 것인바 피고 D, E는 그 행위가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에게 절도 불법행위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 및 특수공구(Special Tools)의 시가 상당인 200만 원 합계 450만 원 및 그 중 위자료 250만 원에 대하여는 무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5. 18.부터,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절도사건의 불법행위일인 2014. 7. 18.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현수막의 시가 상당인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절도사건의 불법행위일인 2014. 7. 18.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오대석 하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