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고단559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95

판결선고

2019. 5.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씨를 알고 있는데, C 동생이 D 출신이며 사립학교(특목고)가 개금 쪽에 설립이 되는데 차용 형태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가 위 사립학교 국사전공 교사로 취업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3. 중순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개금에 사립 특목고가 설립될 예정인데 위 학교 국사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위 커피숍 내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익 역시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