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4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 3]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시행되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25호, 이하 '뇌혈관 고시'라고만 한다)은 위 고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두고 있었고, 위 고시가 제2017-117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시점이 2018. 1. 1.로 정해져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사회에 내재한 일정한 위험을 공적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 그 수급자의 범위 및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위 고시가 제2017-117호로 개정되고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 보험단체의 위험률 평가와 보험료 체계, 부보하는 위험의 특질과 산정,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함부로 소급 적용하여 재량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발병전 시점 전 9주간 ~ 12주간 사이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을 초과할 정도였던 점, 10일간 연속으로 휴식이 없이 근무하고, 7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점 등 위 시점에서 과로를 한 사실은 엿보인다. 그러나 그 직후인 이 사건 발병전 시점 5주간 ~ 9주간 사이에 원고는 11일간 충분한 휴일을 가졌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의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도 46시간 38분 정도여서, 주당 업무량이 불규칙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기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시간이 정량적으로 뇌혈관 고시에 정한 양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속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일의 패턴도 다소 불규칙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입사한 지 1년 10개월 정도 지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다고 보이고, 2016년 이후에는 모니터를 보고 검사하는 업무방식이 도입되어 불량검사 업무로 인한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시간 중에는 1시간이 지나고 5분 정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체조률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이전 4일 전에도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발병 직전 4주간 동안 4~8일의 간격을 두고 1일 이상은 24시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원고의 업무는 때로 예고없이 연장근무가 이 어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미리 예고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불량검사 수행률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발병 단기간 내에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말단부나 분지 부위의 협착이 발생하거나 기저핵 부위의 비정상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형성되어,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재발가능성도 상당한 병이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모야모야병을 지목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역학적 근거가 없는 일반적, 추상적 가능성을 진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20세 남짓에 불과하였는데 직장신체검사 결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을 보여 혈류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정도 보일 뿐만 아니라, 모야모야병의 진행 정도가 Grade II로 뇌기저부 모야모야혈관들이 나타나고 내경동맥 협착부 이후의 뇌동맥들이 확장되어 있는 정도였던 점, 원고의 신체검사 결과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원고가 응급실을 내원한 날 즉시 모야모야병을 의심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야모야병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원고의 체질적 요인의 기여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과로·스트레스로 단기간 혈압이 상승하여 모야모야병을 자연적 진행보다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극동 아시아(한국, 일본) 사람들에게 호발하며, 유럽과 미대륙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고, 남녀 성비가 1:1.6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적 요소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