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009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측부 십자인대와 복합된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부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3과 그 위임으로 마련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입증부담이 경감되는 '신체부담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이 부분 상병이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련 없이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와 이 부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작업장에서 이동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피고 공단 자문의 중 1인 및 자문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무릎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 파열에 급성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원고의 자문의는 기저부 파열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급성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도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McMurry test 양성, 잠김증상(locking) 양성, 파열 부위의 외측 돌출이 거의 없다는 형상을 들어 구체적으로 급성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 공단 자문의 중 1인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급성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자문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용한 외력이 크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이 부분 병변에 기여한 정도가 10%정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일정한 외력이 원고의 무릎에 가해진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기저부 급성 파열시 결부되는 통증을 호소하여 내측반달 연골 뿌리부위 봉합술 등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부위의 일부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그 병변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릎 반달연골의 기저부 파열이 일어나면 뒤쪽 뼈에 붙는 부위가 떨어지면서 그 반달연골이 체중을 견디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원고가 이 부위에 퇴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목수 일을 할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원고의 퇴행성 병변으로 무릎 내측 반달연골에서 뒤쪽 뼈에 붙는 부위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것이 완전히 떨어졌다면 그 기여도가 작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은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통증과 기능의 상실로 노동능력에 상당한 감소를 가져올 것인데, 이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하여 노동능력이 상당히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측부 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문가의 소견 모두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관찰할 수 없거나,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측부 십자인대와 복합된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부분은 위법하고, '우측 측부 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