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0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인한근육 파열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4세였던 원고의 나이와 원고의 견봉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력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심의의뢰를 받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버스 운전의 경우 운전대 직경이 커서 기본적인 자세가 상지 거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전, 외회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어깨 부분에 대한 부담작업이라고 분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할 시점부터 훨씬 전인 2008. 9.경(그 이전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부터 2012. 3.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상당히 자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후에도 어깨 통증으로 빈번하게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진술(시내버스 운전 후부터 왼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일이 많아서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다)과 달리 원고는 회사 입사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다고 보인다.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전부터,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개인적 질환이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CCTV 영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핸들을 조작하면서 외전, 외회전 등의 작업을 많이 하고, 기어까지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 형태를 보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갈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고의 오른쪽 어깨가 아닌 왼쪽 어깨에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진행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나 개인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