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나65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473,396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중 원고 A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 A는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이 1,473,39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원고 A의 주장 및 D의 진술, 피고 회사의 모집공고 내용, 피고 회사 직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396원인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된 D에 대하여 형사재판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3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73,3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9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은, 미지급 임금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986,842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수사기관에서는 일할 임금을 계산하면서 월의 역일수를 11월과 12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임의로 30.4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부산 기장군 F 소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갑자기 퇴사한 원고 A로 인해 위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