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3254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7. 6.분부터 2019. 7.분까지 26개월간 임금 합계 83,200,000원(3,200,000원 × 26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3.경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사하였고 2017. 6. 이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경부터 2020. 2.경까지 D의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D이 동래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도 34,750,000원, 2018년도 31,150,000원을 신고한 사실, 임차인인 E이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건물 정전시 임차인에게 전기선을 교부하는 등 건물 관리를 일부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D의 근로자라거나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