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41467 판결

청구의 표시

피고 U은 이 사건 제1 내지 26 투자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수익금 및 이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취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U은 투자원금,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취지 제4항 내지 6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인용하는 청구

적용법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 D, E, F, G, J, K, N, O, P, Q, R, S(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 V, W, X은 이 사건 제3, 7, 9 내지 11, 14, 20 내지 24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이고, 피고 Y은 이 사건 제4, 15, 16, 25 각 투자약정(이하 3.항에서는 위 각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므로, 피고 V, W, X, Y은 피고 U과 연대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수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V은 'AA' 관리이사로서 피고 U과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W, X, Y은 피고 U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피고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V, W, X, Y은 피고 U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설령 피고 V, W, X, Y이 피고 U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 V, W, X, Y에 대하여 별지 청구취지 제5, 6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V, W, X, Y의 주장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U이고, 피고 V, W, X, Y은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 V, W, X, Y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한 이상 투자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원고들은 이미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였다.

피고 V은 'AA'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권한이 없었고, 건강상태나 업무능력도 미진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피고 W, X, Y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 U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V, W, X, Y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 V, W, X, Y과 피고 U 사이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V, W, X, Y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V, W, X, Y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원금, 수익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을가 제1, 9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은 그 명의만 'V 외 2인' 또는 '건축주 대표 Y'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U이고, 원고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V, W, X, Y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U은 2010년경부터 'AA'라는 상호로 부산 기장군 AX에서 'AB', 'AC', 'AD', 'AE' 등 여러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AM', 'AJ', 'AH'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바, 위 피고의 사업 진행 과정은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AH' 홈페이지에도 위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련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위 피고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피고 V, W, X, Y 또는 'AJ', 'AH' 직원이 아닌 'AA' 직원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AA' 직원들이 교부한 명함(을가 제8호증)에는 'AJ', 'AH' 신축․분양사업의 주체가 'A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 표시 중 '갑'란에는 부동문자로 'V 외 2인', '건축주 대표 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영에는 'AJ 대표자', 'AH 대표자'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피고 V, W, X, Y의 성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외에 피고 U이 시행하는 다른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거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위 피고로부터 수령한 경험이 있다.

원고 C, N은 부부사이로서, 원고 N은 2017. 7. 16. AT, 피고 U과 사이에 'AM' AY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N은 그 이후 'AJ'에 관한 이 사건 제3, 20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D는 'AH'에 관한 이 사건 제4 투자약정 외에도 피고 U과 사이에 'AR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제5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원고 E는 2016. 10. 21. 'AJ'에 관한 최초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17. 12. 21. 수익금 38,68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위 수익금은 피고 V, W, X이나 'AJ'가 아닌 'U(AM)' 명의로 입금되었고, 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은 인식한 상태에서 종전 투자원금을 재투자하여 이 사건 제7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E는 이 사건 제7 투자약정 전후에 걸쳐 'AM'에 관한 이 사건 제6, 8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G은 이 사건 제10, 11 각 투자약정에 앞서 2016. 6. 30., 2016. 7. 17., 2017. 1. 22. 각 'AJ'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수차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하였는데, 그중 2017. 8. 30. 수익금 34,812,000원, 2017. 9. 19. 투자원금 150,000,000원 및 수익금 43,515,000원, 2018. 2. 12. 투자원금 50,000,000원은 'Y(AH)' 명의로 입금되었고, 2018. 2. 12. 수익금 14,505,000원은 'U(AM)' 명의로 입금되었다. 나아가 원고 G은 2017. 5. 27. 'AM'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투자원금을 재투자하여 이 사건 제11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K는 'AH'에 관한 이 사건 제15, 16 각 투자약정 외에도 피고 U과 사이에 'AR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제17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원고 O은 2017. 7. 3. AT, 피고 U과 사이에 'AM' AZ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AJ'에 관한 이 사건 제21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7. 30. 수익금 4,835,000원, 2018. 8. 28. 수익금 4,835,000원은 모두 'U(AM)' 명의로 입금되었다.

원고 P은 2014. 3. 6. AT, 피고 U과 사이에 'AD' BA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3. 'AE'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5. 4. 'AA' 명의로 입금된 수익금 47,250,000원을 제외한 투자원금을 재투자하여 'AH'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4. 위 투자원금을 재투자하여 'AJ'에 관한 최초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9. 4. 'Y(AH)' 명의로 입금된 수익금 48,350,000원을 제외한 투자원금을 재투자하여 이 사건 제22 투자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 Q는 2017. 6. 29. AT, 피고 U과 사이에 'AM' BB호, BC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23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7. 30. 수익금 4,835,000원, 2018. 8. 28. 수익금 4,835,000원은 모두 'U(AM)' 명의로 입금되었다.

원고 S은 2017. 7. 8. AT, 피고 U과 사이에 'AM' B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AH'에 관한 이 사건 제25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U은 피고 V, W, X, Y의 명의를 차용하여 'AJ', 'AH' 인감을 만든 후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 W, X, Y의 경우에는 피고 U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스스로도 'AJ', 'AH'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가 피고 U임을 전제로 피고 U과 피고 V, W, X, Y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원금, 수익금 등 지급을 구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V에 대한 청구

공동불법행위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1, 33, 34, 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V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피고 W, X, Y과 달리 2011년경부터 'AA'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U의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점, ② 피고 U을 비롯하여 'AA' 직원인 AW(전무이사), BE(행정이사), BF(재무차장)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치하여 피고 V이 'AA' 자금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투자자 현황, 투자내역 등을 보고받았고, 분양계약서, 투자약정서 작성 및 설명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 U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U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피고 V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 U에게 'AJ'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투자자 모집에 활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V은 'AJ'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피고 U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 C, E, F, G, J, N, O, P, Q, R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V은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 여부

피고 W, X, Y에 대한 청구

공동불법행위 여부

사용자책임 여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갑 제25 내지 27, 3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V, W, X, Y이 피고 U에게 'AJ', 'AH'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나.항에서 든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피고 U을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였던 만큼, 위 피고가 피고 W, X, Y로부터 'AJ', 'AH'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