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247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58,2019

판결선고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5858』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대금 29,275,000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29,2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위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25,000원, 2018. 1. 25.부터 2018. 2.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50,000원, 합계 10,6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확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D 난간 청소를 해주면 청소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청소대행 영업권을 양도한 후 무리하게 거래처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영업권과 관련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청소대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난간청소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D 난간청소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청소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대금 3,2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1,8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1,400,000원은 종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1,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청소대금 1,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858』

『2019고단19』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각주1) 2019고단2472호 사건은 2019. 8. 13.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