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19고단6078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딸인 N(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통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약정하고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제 교사들인 D, F, G, H, I, J(F는 한 달 동안만 1일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약정을 하였고,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에는 1일 8시간 근무 약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2019. 2.까지의 전재직 기간 동안 1일 6시간 근무 약정을 하였다)을 1일 8시간 근무 교사로 관할 관청에 임면 보고를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교사들 모두를 담임교사로 등재한 후 위 교사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8시간 근무 교사와 6시간 근무 교사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D 교사의 입사 무렵 위 교사로부터 위 교사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후 매달 위 교사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인 L가 퇴사 직후인 2018. 10. 중순경 보조금 부정 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 및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하였다.

그 직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D이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건으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를 하자, 피고인은 ‘D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N 원장이 돈을 인출한 것은 D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D을 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감사에 대비하여 2018.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들에게 위 교사들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였다가 이후주 30시간만 근무하여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근로계약서 등을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D이 피고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자, 위 사실을 안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직접 D에게 ‘다시 경찰서에 가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원 교사들처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어서 가끔 일찍 퇴근을 하는 탄력근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가 그 직후 D이 퇴사를 해버리자, 주임교사인 F로 하여금 D에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D이 이 사건으로 횡령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하니 경찰에 다시 가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향후에는 피고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였다.

L는 경찰 조사 당시 “규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게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을 받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이 되기 때문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하면 교사 공백으로 인해서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교사를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경찰 조사 당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담임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통합보육정보시스템은 8시간 이상 근무자가 아니면 담임교사로 등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재된 수가 부족하여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본보육료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D, F, I, G 모두 경찰 조사 당시 정부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복지수당)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F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경찰 조사 전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두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이 15일 이상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두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 15일 이상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 30시간이면 정부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해서 조금 혼란이 오면서 최근에 기준이 바뀌었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고인이나 N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알고 있냐’는 질문에 “운영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피고인)나 원장(N)이 주 30시간으로 알기 전에는 40시간으로 알고 파트타임 교사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일일 08:30 ~ 17:30 9시간 근무한 것으로 소급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담임수당이라고 부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되는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주요 관심사일 것이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10여 년 동안 운영해온 피고인은 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은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8. 4. 9.경 입사하여 한 달반 정도 근무하다가 2018. 5. 21. 퇴사하였는데, 2018. 5. 초경 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 원이 입금된 지 2일 정도 후에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부르더니 담임교사(정규직교사)가 아닌데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며 자신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좋겠다고 하기에 제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산부인과 치료 때문에 2018. 4. 26.부터 1달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었는데, 2018. 7.경 내지 2018. 8.경 2018. 6. 7.자에 지급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2018. 6. 25. 지급된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부분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선생님들은 원장님께 수당금을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다들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통장으로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금으로 아마 원장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6시간 파트타임 교사를 채용하면서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2시간만큼의 급여를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D의 입장에서는 1일 6시간만 근무하고서도 8시간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익이며, …(중략)… D의 경우에도 자신의 P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경력인증 기간과 4대 보험, 퇴직금 산출 등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월급 차감용으로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전에 서로간에 약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8시간 근무자가 아니면 담임교사로 임용할 수 없어서 6시간 근무자임에도 담임교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8시간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그 결과 1일 8시간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6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고 6시간 근무자인 교사는 국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결과적으로는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D은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적다 보니 D에게 지급되는 급여 차액 상당을 환수하는 관계로 D에게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제가 수령했던 것인데, D의 입장에서는 6시간만 일을 하고 8시간 급여를 받았기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는 D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D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였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6시간 근무자임에도 8시간 근무자로 허위로 등재를 하여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교사들의 이익(월 급여 액수, 경력 인증,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이익)을 위하여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위로 신고하여서라도 D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이 수령하여야만 초과 지급된 월 급여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8시간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목적이 6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6시간 근무자에게는 6시간 근로의 대가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에 관한 임면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로 2012. 2. 1. 법률 제11274호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는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2019. 3.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시행에 관한 지침 사항이 기존 내용인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위(시간제 교사, 보조교사 등)로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원칙적으로 담임교사 직위로는 사용 불가’에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대체할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과 ‘담임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에게 사전안내 및 동의 필수’ 등의 유의사항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의 취지에 관하여 위 제도 관련 공무원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평일 8시간이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서 담임교사에서 시간제 교사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대체 담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N을 통하여 관할 관청인 동래구청에 I, H, J 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인데 신청에 오류가 있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전액을 지급받았다면서 과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시간제교사들인 I, H, J은 2018. 12.경 동래구청에 2018. 7.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령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중 위 교사들이 실제 근무한 6시간을 초과한 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는데, J 교사는 경찰 조사 당시 위 반환의 경위에 대한 질문에 “2018. 12. 초경 피고인이 파트타임 보육교사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알아보니 파트타임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많이 받았더라고 하면서 동래구청에 55,000원씩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동래구청 주민복지과로 계좌이체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동래구청 주민복지과에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문의하니 근무시간 비율만큼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래구청에서 공문 형식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여 공문 형식으로 기안해서 동래구청에 보냈고 동래구청에서도 공문 형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각 교사들에게 반납하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 보육교사들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을 받아 이를 공문을 통해 동래구청에 사전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규정도 모르고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인사발령으로 바뀌다 보니 저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법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동래구청을 상대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2018. 11. 중순경에 제가 동래구청에 문의하여 공문을 통해 반납하라는 회신을 받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 F, I, G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1일 6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교사라고 진술하였을 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제 교사들 중 가장 늦게 경찰 조사를 받은 J만 자신이 2018. 10. 15.부터 2019. 2. 28.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정직원 담임교사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J이 제출한 2018. 10. 15.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이 주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약정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이미 2018. 10.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함으로써 2018. 10. 15.경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이용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피고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피고인이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대상자들의 업무 공백 시간에 위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채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비담임교사를 배정하였다거나 해당 교사들과 사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였다거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승인 사실 및 그 조건 등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