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정69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17. 11. 1.자로 회사 명칭이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영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영남지역에 있는 총 8개 지점을 총괄하며, 사업주인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오전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부산본점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남지역본부장실에서, 인사를 온 계약직 직원이자 노동조합 가입자인 E에게 "큰일입니다. 노조 이대로 하면 부산지역에 점포 1개를 남겨두고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노조에서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노조에 계속 가입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탈퇴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위 E로 하여금 2017. 5. 8.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2018. 11. 13.자 수사보고서 중 E의 진술 부분이 유일하다.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다음으로,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나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판과정 또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부임한 첫 날이어서 상견례를 겸한 직원 조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식직원이 아닌 E는 우연히 본부장실 앞을 지나다가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초대되어 10분 정도 인사와 덕담을 나누게 된 점, ② E는 조회 후 정식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조회 중에 노조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점, ③ 그 후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지점장들에게, 지점장들이 다시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던 점, ④ 2017. 5. 8.에 E를 포함한 28명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노조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직원은 자발적인 탈퇴라고 진술한 점 등 E가 피고인과 대면한 우연하고 짧은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노조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기보다는 소문 또는 다른 직원에게 들은 내용과 추측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여기에 2018. 10. 11.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일을 자세하게 기억을 꺼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 중 2019. 6. 12. 재판부의 전화 소환을 받고 "현재 부산에 있지 않고 생업으로 전국 각지로 떠돌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하여 사실상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E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E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2018. 11. 13.자 수사보고서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