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94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17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2분, 8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으로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 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일부 교통체증 시간에는 울산-○○○ 간 운행시간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주장하나, 4주간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이 되려면, 매주 주당 7시간이나 더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정도로 근무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3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 58분에 달할정도로 장시간 동안 20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쇄골 골절 등으로 이 사건 발병 전 9주에서 12주 사이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였던 점, 20일 동안 휴일 없는 근무에 돌입하기 전에 4일 연속 연휴를 가졌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도 이틀 동안 전일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였던 점, 원고가 2017. 12. 2.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9일의 휴일을 가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휴일이부족한 업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원고가 6년 이상 같은 운전 경로로 다녔고, 계속되는 운전 시간 중 가장 긴 것이 평균 1시간 40분 정도이며, 야간근무가 거의없이 근무일정이 예측 가능하였다. 원고의 대부분의 업무는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므로일상생활에 비하여 온도변화가 현저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일동안 휴일 없는 근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일 동안 휴식 없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3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많다는 사실 만으로,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회사 측에 11시 40분경 대체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대체인력을즉시 배정받지 못하여 1시간 정도 더 운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몸살'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요청하였던 점, ○○○ 정류장에 도착한 후 도보로 병원까지 스스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측의 대체인력 지연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축기 혈압 155~170mmHg, 이완기 혈압90~100mmHg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인다.원고가 병가 직후 복귀하여 측정한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을 방문한 후 최초로 측정한 혈압이 180/100mmHg로 높았고,이후 수축기 혈압이 200mmHg까지 상승하였으며, 혈압 강하제를 투여한 다음 날 측정한 혈압도 180/100 mmHg에 이르는 등, 투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혈압은 쉽게 정상범위로 복귀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오래된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등 지병을 관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 20년동안 15~20개비의 흡연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위험한 음주습관을 장기간 유지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발병 직후 ○○○대학교 ○○○○ 병원에서하루 소주 2병의 음주력을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음주력, 과체중 등을 다수 지니고 있었음이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약 ○○세였던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