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23457 판결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G가 해당 업체 훈련생의 IP를 이용하여 대리 수강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G와 대리 수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관계 법령

판단

첫 번째 주장(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2]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와 수강생 유치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G가 H 및 연구소 소속 근로자의 원격훈련을 대리 수강한 사실, 원고는 H 및 I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원격훈련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마치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H 및 I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 주장(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별표 2]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2] 2. 개별기준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인정취소와 3개월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별표 2] 1. 일반기준 1)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훈련기회를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훈련비용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④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2018. 7. 4.부터 2018. 8. 3.까지의 기간 동안 2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총 16명의 교육훈련에 대한 것이고, 부정수급 액수의 합계도 2,061,120원에 달하여,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G의 대리 수강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상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9. 11. H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G가 H 소속 근로자의 교육을 대리 수강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G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곧바로 원고에게 알려 원고가 2018. 9. 1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신고는 부상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1) 단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1) 단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위반의 경위, 정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영업사원이 교육 훈련 업체 및 수강생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훈련생에 대한 수강 독려와 수료율 관리 등 교육의 진행과 훈련생 관리는 평생교육시설의 고유의 업무로서 영업사원이 이러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G는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H, I연구소 등 원고의 20개 사업장을 유치하여 관리하였고,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하여 교육진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육 미진행 근로자 대상 수강 독려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평생교육시설의 고유 업무인 교육 진행 업무를 사실상 G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G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은 G가 업체 및 수강생을 유치한 후에 교육수강까지 완료되어야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G가 근로자들에 대한 수강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함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G의 대리수강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못하여 국비지원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