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5505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14호증의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선정자 K, L, J, E, F, M, G, H(이하 위 선정자들을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라 한다) 및 피고 C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7. 2. 1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 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피고로 삼거나 별도로 선정자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 부분과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 D를 제외한 상대방을 '피고(선정당사자) C'이 아닌 '피고 C'로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되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 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 및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 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거나 이 사건에서도 피고 C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선정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 사이에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에 있다고 선해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당사자추가나 당사자표시변경 신청 없이 제1심판결에 피고 C을 '피고(선정당사자) C'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선정자로 하는 선정자명단을 첨부하였으며, 그 주문에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선정자'로 표시하여 기재하고 그들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이 사건에서 선정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관한 부분은 소송계속이 없는 부분에 대한 판결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 중에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무효인 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로 부적법하다.

피고 C은, 원고들이 배당채권자들 중 피고 C, D에 대해서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C, D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229,929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C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C만을 그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O과 개인사업자 X나이트는 사실상 같은 업체로,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O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기간에도 영업주가 곧 영업을 재개한다면서 근무를 요구하여 유체동산 경매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 A은 나이트클럽이 개장되면 그곳 일을 얻을 요량으로 무보수로 청소나 심부름 등을 하거나 나이트클럽 시설 설치를 도왔을 뿐이고, 위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15. 1. 27. 나이트클럽 개업 이후이다. 원고 A이 O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제공했는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사용종속 관계가 부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O과 피고 C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도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O은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바, 피고 D는 O의 등기된 지배인으로서 O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 A의 집행권원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위 원고가 O에 고용되었는지 의심스럽고,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위 원고의 임금채권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39,267,068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 B의 실제 대여금은 230,000,000원에 불과한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당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갑 제1, 2, 30, 31, 43 내지 46, 4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A은 2012. 11. 19.경부터 2015. 1. 26.(X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일의 전날이다)경까지 O의 임시사무실에서 O을 위하여 나이트클럽 개장 준비 업무를 한 사실, ② 원고 A은 부산지방법원에 2015. 11. 26. O을 상대로 2015. 1. 26.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051,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5가단80535)를, 2015. 11. 27. Q를 상대로 2015. 1. 27. 이후의 체불임금 6,53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5가소139530)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0. 위 2015가단80535 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제1항 아. (2) 기재와 같이 위 원고의 집행권원이다)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된 사실, ③ 부산지방법원은 2017. 7. 18. O의 실제 운영자 N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기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67,0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 및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종합하면, ④ 원고 A도 O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O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 없는 점, ⑤ 원고 A이 위 2015가단80535 사건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 제1항의 아. (1) 기재 원고 B의 유체동산 압류(2015. 10. 13.) 후이고, 위 사건에서 채권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1심 소장 및 판결서가 이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이에 O이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⑥ O의 등기부상 목적에 나이트클럽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 ⑦ O이 X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는 없는 점, ⑧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O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X나이트클럽인 사실, ⑨ O은 주식회사 R로부터 나이트클럽에 사용된 건물 부분을 임차하였지만, 2015. 3.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의 명의자인 Q에게 이를 전대한 사실, ⑩ X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지급된 계좌의 예금주가 이 아닌 Q 개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④ 내지 ⑩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내지 ③ 사정으로부터 원고 A이 O을 위하여 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는 위 39,267,068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이 법원 2015가단80535 판결과 같이 85,051,480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액수는 39,267,068원이고, 위 39,267,068원에 대하여 위 2015가단80535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5. 2. 10.부터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일인 2017. 2. 13.까지 위 판결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92,892원[= 39,267,068원 × 20% × (2 + 4/365)년, 원 미만 버림]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Q의 연대보증 하에 N에게 2011. 11. 2.경 250,000,000원을, 2014. 12. 1.경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29. N에게 추가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O이 위 대여금 700,000,000원(= 250,000,000원 + 300,000,000원 +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B와 N, O은 같은 날 그러한 내용으로 위 제1항 아.의 (1)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X나이트클럽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는 그 압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정증서 상의 원고의 O에 대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에 원고 B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액 700,000,000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O은 2015. 8. 11. 피고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사실, ② O은 2016. 7. 25. 피고 C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 D에 대하여 '그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임금이 체불되었고 체불임금액을 특정하여 이를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 '임금체불확인 및 지불각서'을 첨부하여, 그 각 체불임금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제1항 아.의 (2) 기재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 D는 부산지방법원에 O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그에 대한 체불임금액과 같은 160,000,000원의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6가단59576)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 12. 피고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사업장명칭을 O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12, 13, 14, 20, 35, 3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⑤ 피고들이나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이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⑥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O을 위하여 일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O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 ⑦ 피고들과 대부분의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주장하는 임금은 X나이트클럽이 실제 개장한 기간 외의 기간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월급여액이 상당히 높은 점, ⑧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자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의 운영 또는 영업에 관한 것이고, 피고 D가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은 상당 부분 O이 그 당사자가 아니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⑨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모두 원고 B가 유체동산을 압류한 2015. 10. 3. 이후에 작성되었고, 피고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N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것도, 피고 D가 위 ③과 같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도,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것도 모두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로 본 배당 계산서가 작성된 2016. 9. 28. 이후인 사실, ⑩ 피고 D와 O 사이의 위 ③ 기재 소송에서 O이 다투지 않아 변론 없이 피고 D의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⑪ 위 1)항의 ⑥ 내지 ⑩ 사정은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⑤ 내지 ⑪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내지 ④ 사정과 갑 제48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O과 개인사업체 X나이트가 같은 업체인 점이나 실질적으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O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그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이 위 각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은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에게 나이트클럽 건물 부분을 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AF, Q의 각 증언, 을가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X나이트클럽을 위하여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O과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부담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근로기준법 상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의 일반채권자 지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48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의 업무가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피고 D에게 배당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절차 청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33,321,872원을 원고 A의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39,267,068원 부분에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194,054,804원(= 233,321,872원 - 39,267,068원)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각 위와 같이 인정되는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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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36,934,163원을 42,118,489원(= 39,267,068원 + 2,851,421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6,385,617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6,004,495원을 35,929,625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0,383,214원을 28,888,14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하여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각주1) 계산의 편의와 단수의 처리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각주2) 194,054,804원 × 15,792,892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3) 194,054,804원 × 700,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4) ≒ 191,203,383원 × 700,000,000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5) 194,054,804원 × 199,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6) ≒ 64,8171766원 × 199,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7) 194,054,804원 × 160,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1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