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3489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새마을금고법 및 원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서의 내용과 같은 이 사건 부적정 행위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파면 등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6. 9. 23. 명예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149,789,00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새마을금고법 및 원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149,789,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7,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79,789,000원(= 149,789,000원 -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시정지시서에 피고의 위법부당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는 당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아니고 징계 또는 비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퇴직을 권고하므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 것이며,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제의하였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가 이제야 반환을 구하는 것은 도의관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은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수령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에는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는 자가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의사를 청원할 수 있고, 그 경우 명예퇴직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며(제1항), 명예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고(제2항),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제3항 제1호)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적정 행위 및 피고가 문책대상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송달받기 전에 2016. 9. 5.자 이사회에서 피고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대리인을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결의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정식으로 송달받기 전에 일반(수시)검사의 결과를 알게 되어 그 대응책으로 2016. 9. 5.자 이사회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까지 피고가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사규정은 ‘징계’ 뿐만 아니라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도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징계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적정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요구의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적정 행위를 한 이상, 피고는 위 인사규정의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임에도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원고의 당시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비위행위자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징계를 받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원고의 인사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는 이사회결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피고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민법 제742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