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73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2014. 4. 16.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4. 5. 14. 전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전소 판결은 2014. 6.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고, 위 주장을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5,000,000원을 초과하여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5,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의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2. 3. 변제된 위 5,000,000원이 변제 당시까지의 전소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금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변제금에 대하여 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내지 D와 피고가 지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전소 판결의 원금채무보다 지연손해금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변제금을 충당하면, 변제금 5,000,000원은 변제일인 2017. 2.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 4,817,095원(= 원금 6,000,000원 × (3 + 126/365) × 24%, 원 미만은 버림) 전부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82,905원(= 5,000,000원 – 4,817,095원)이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17. 2. 3.을 기준으로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금 5,817,095원(= 6,000,000원 – 182,905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1431호로 소외 회사에서의 2012. 4. 26.부터 2012. 12. 7.까지의 근무기간 중 임금 합계 9,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3. 25.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대하여 2014. 4. 8.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927)이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위 5,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의 변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817,095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각주1)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0. 1.부터 변제일인 2017. 2. 3.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