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46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59,2020

판결선고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359』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경 리스 이용료 2회 이상 연체로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59』

『2020고단461』

『판시 전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지 못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