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기한을 정해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가신청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