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55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D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E 자신은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D에게 신탁(대여)해 준 것일 뿐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장소도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서 근무한 점, 원고들은 실제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아닌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실제 경영자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회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