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66367 판결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97,900원 및 그 중 2,030,5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7,4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영업손실을 야기하였으며, 허위로 원고를 진정하기까지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의 범위는 노무사 수임료 33만 원, 유니폼 제작비 100,500원,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로 증여한 상품권 10만 원, 피고가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 50만 원, 추가 구인광고비 67,400원, 위자료 100만 원의 합계 2,097,9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인정하는 부분 267,900원 및 그 중 200,5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무단결근한 2019. 9. 16.부터, 나머지 67,40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가 발생한 2019. 9.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9. 9. 및 같은 달 10. 2일에 걸쳐 원고의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일 간의 임금채권과 원고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일자에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6367

판결선고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