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171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9. 1. 634,000원을 영업수당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D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액(매출액 20,132,000원 × 0.03 = 603,96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② D은 위 입금액이 별개 계약의 영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D이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72면)는 피고인 또는 C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에 제공한 인트렉티브 화이트보드 등에 관하여 작성한 견적서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나아가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와 체결한 계약의 영업수당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D이 제출한 위 견적서상 계약의 체결시기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8. 9. 체결한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D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 중 일부를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85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면 9행의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이 더 무거운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제3면 제12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제3면 제14~15행의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이 더 무거운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