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2436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개자인 BI, BH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I, BH가 피고인과 미리 합의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I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용금액(4,000만 원), 차용조건(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 이자 1,000만 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당시 건축 중이던 BJ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함)은 피고인이 BH를 통하여 BI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만난 날인 2017. 6. 12.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BJ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포기각서, 양도양수이행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해자는 위 만남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4,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나머지는 BH에게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차용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BJ빌라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8. 4. 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